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지급 조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지급 조건 및 재산 평가 기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산 보유 여부, 특히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소유 여부가 신청 자격과 지급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지급 조건, 재산 평가 기준을 포함해, 아파트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지급 조건

재산 평가 기준: 아파트 소유 여부 포함 재산 평가 과정

아파트 소유 시 주요 고려 사항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및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1. 공통 조건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업종 조건: 소상공인 기본법에 해당하는 업종(단, 비영리 법인, 일부 제외 업종 제외).

거주 조건: 대한민국 거주자.

2. 부실 차주

조건: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상:

• 채권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
• 법률상 부도 처리된 경우.

 

3. 부실 우려 차주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업: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불가: 기존 금융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 가산금리 적용: 연체 위험이 있어 금리 상승 예고된 차주.
•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하위자(예: NICE 724점 이하, KCB 675점 이하).

지급 조건

1. 원금 감면

대상: 대출 잔액 중 "순부채"(대출 - 재산)에 대해 감면 가능.

조정 비율:

• 최대 60~90% 감면.
• 사회적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2. 금리 감면

적용 금리: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 금리 유지.
• 연체 30일 이후: 신용 등급별로 최대 9% 금리로 조정.

3. 분할 상환

• 거치 기간: 최대 1년.
•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4. 채무 조정 후 혜택

• 신규 대출 가능 여부 심사.
• 조정 신청 후 1~2일 내 채권 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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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 기준: 아파트 소유 여부 포함

재산 평가 과정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자의 순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보유 재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1. 평가 대상 재산: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 금융 자산: 예금, 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등.
• 자동차: 소유 차량도 재산으로 평가.
• 사업 관련 자산: 사업용 기계, 설비 등.

2. 재산 평가 방식:

• 부동산 평가:
• 아파트 등 부동산은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
• 시세는 공시지가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
• 순부채 계산:
• (대출 금액 - 총재산 가치) = 순부채.
• 재산 가치가 대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 감면은 어려울 수 있음.

아파트 소유 시 주요 고려 사항

• 자가 소유 여부: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 가치는 감면 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부동산 담보 대출 여부:
•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된 경우, 대출 금액이 재산 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 담보 대출로 인해 순부채가 남아 있다면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거주용 재산 여부:
• 거주용 아파트의 경우 감면 심사 시 우대 가능성 있음.
• 단, 과도한 고가 아파트는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중소벤처24 또는 소상공인 확인 시스템에서 신청.

본인 인증 → 자격 조회 → 채무 내역 조회 →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접수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진행 과정:

고객 상담 → 서류 제출 →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신청 완료.

필요 서류

1.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재산 증빙 서류:

• 부동산 소유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 자동차 소유 확인 서류(등록증).

3. 소득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결론: 새출발기금은 당신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기회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산 평가 과정에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소유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금 바로 신청해 경제적 재기를 준비하세요!

관련 상담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